국토위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 놓고 신경전…與 “고발해야” 野 “월권”

2022/10/14 11:56 4841
여야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국토위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토위가 고발 여부를 논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수사·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트랙으로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재차 따졌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해) 협의회, TF가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 압박으로 안 느끼면 지자체장이겠나”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미 해당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로 판단하고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동원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데 국토위가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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