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IRA 대응 미흡 질타

2022/10/13 10:50 4717
여야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각) 주미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7월 27일RA 대응 과정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주미대사관에 있다”며 “IRA가 7월 27일 (미 의회)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됐는데 당시 주미대사관은 전기차 관련 주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데 무려 8일이나 걸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미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소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너무나 소중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며 “(보고가) 하루 이틀만이라도 더 빨리 됐더라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하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고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해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며 “초기 대응만 잘했으면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모든 이해 당사국 중에서 우리가 결코 늦지 않고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행동했다”는 조태용 주미한국대사의 답변에 “사후약방문”이라고 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꾸 ‘미국 의원들이 남몰래 했다’는 말씀을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하는데, 그런 설명은 좀 궁색해 보인다”며 “지금 (향후 입법을 통해) 기한을 유예한다는 등 마치 동냥질하듯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입장이냐. 분명히 WTO(세계무역기구)도 있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도 있다. 이에 반하는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 미국측에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를 높여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여당 쪽에서 ‘중국 측에 너무 피곤하게 매달려 있고, 할 말도 못한다’고 비판했었지 않느냐”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중요한 협정 위반 부분에 제 목소리도 못 내고 사정사정해서 바지가랑이 붙들듯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현대차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IRA 법안이 공개(7월27일)가 된 후인 지난 7월 27일과 29일 이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대사관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왜 대사관쪽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IRA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이것을 못했느냐’고 국민들이 질책할 수밖에 없다. IRA를 보완하는 등 새로운 노력을 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사관에 인력이나 조직, 예산이 (충분히) 있었고, 미 국무부처럼 데이터 전략이 있었으면 정보 수집이나 분석, 전략을 세우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고, 아마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대사관이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주미대사관이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빨리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내 대부분의 의원들과 행정부에서 저희가 만나는 관리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밀실 합의가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이어 “우리 측 노력의 결과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최고위급에서 우리측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대사관으로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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