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野 추진 ‘노란봉투법’에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 되는 것”

2022/10/13 14:53 5148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3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을 면담하면서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지금 노조를 좀 누를 수 있는 게 손배소인데 그것까지 뺏어가면 아무 힘이 없다. 그 문제는 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선 ‘공산주의’ 발언에 대해 “재산권을 없애면 노동권, 자유권, 신체적 인권이 다 없다”며 “그게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길은 나치나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등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파행을 불러온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 발언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 묻자 “그렇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손 회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회장님이 경사노위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저와 노동자 대표들 간 화합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입장을 두고는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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