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부세법 개정안 오늘 처리…與 ‘11억→14억 특례’는 제외

2022/09/01 10:53 6381
여야가 1일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견이 없었던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아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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