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거취 충돌’…與 “왜 갑자기 입장 바꾸나” 野 “표적 감사”

2022/10/13 16:34 5659
여야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했다”라며 “정부가 바뀌고 전반기 국회가 끝날 때 그만두실 것처럼 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사회부패가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권익위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러 논란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밝히는 건 어떤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대똥이’ 인형을 들고 나왔다. 송 의원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씌운 강아지 인형 ‘대똥이’를 가져왔다.
송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국가 시책에 양의 얼굴을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자 민원 해결에 집중한 것”이라며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는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이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도가 지나치다고 맞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 자체가 7월부터 쭉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후제식 감사 아닌가 싶다”며 “여러 가지 특정감사가 이뤄지다가 나중에는 직무감사로 바꾸기도 했다”고 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의 감사는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며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 (감사원의)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법에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데도 임기를 보장받는다”라며 “전 위원장이 이 고난을 받지 않고 임기를 보장받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하명 지시를 받들고 돌격대 역할을 해야 전 정부 인사라고 탄압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물었다. 전 위원장은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라며 “대통령이 실제로 저런 말씀을 했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참전 용사를 만나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군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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