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대통령 국정철학 코드 맞추는 곳 아냐”

2022/10/13 17:49 121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법에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하자,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저런 말씀을 했다면 당연히 법에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네편 내편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 이것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선언문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 하는 건 네편 내편 가르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에 2차례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저는 권력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퇴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국민 입장에서 부패 방지와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 감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저에 대한 표적감사”라며 “(감사기간인) 7주간 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 수십 명에 대해 1명당 많게는 8차례까지 강압조사했고 컴퓨터도 통째로 6대 포렌식 조사를 했고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며 “형사소추할 그런 위법사유가 없다는 것이 직원들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도 권익위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며 “직접 감사 지시한 분들 외에 관련해 공모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직권 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가 거꾸로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감사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원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국민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는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 전 위원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강 의원 질의엔 “지적한 내용을 보니 제가 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을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김앤장 고문 활동에 대해서는 “총리가 (활동 내역을) 두 줄 정도 신고했는데 이런 내용을 충실히 신고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임윤주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 실장은 ‘(감사원 감사 배경이 됐다고 하는) 내부 제보자가 기조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아니라며 모두 부인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경조사 관련으로는 있었고, 감사 관련은 없다”고 답변했다.
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5∼6차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청와대에 업무 관련 협의회가 열리면 서너 차례 방문했다고 말했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