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장준하 유족에… 2심도 “국가가 7억8000만원 배상”

2022/10/13 16:12 2849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 조치 1호를 처음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듬해 긴급 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과 자격 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1974년 말 협십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긴급 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을 맡았고 지난 2013년 장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 유족의 민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 조치 1호 발령이 유신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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