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겠다”…마약범죄 강력 대응 지시

2022/10/13 16:27 503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다양한 연령층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한 법무부 장관은 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유명 연예인의 필로폰 대량 소지와 투약 사건부터 몸 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body packer)’ 활동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는 등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폭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급증했다. 작년 압수한 마약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 올랐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확산하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청소년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하고 있다. 학생 마약사범은 2011년 105명에서 2021년 494명으로 다섯 배 늘었다. 청년층인 20~30대는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의 56.8%를 차지했다.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거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2차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명 기준 1만명) 이하인 국가로 우리나라는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초과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또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하는 등 마약의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하고 국제유통의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는 오랜 기간 마약 청중국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청정국과 마약 오염국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마약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는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 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 수요를 억제하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평균 35%이고, 마약 재범자 중에 3년 이내 재검거 비율이 80%를 초과한다.
한 장관은 공급 차단을 위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국경 단계에서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를 위해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교육, 의존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의 무상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검찰의 대응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류 범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이 축소됐다. 다만 지난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류의 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한 장관은 “마약 수사의 공백은 우리나라가 국내외 마약 유통 사범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인식돼 마약 밀수입 및 국내 유통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더해 수사 총량의 축소로 인해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져 마약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와 민생침해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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