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韓 1호 지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정식 직제화 추진

2022/10/12 18:34 5035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정식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사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법무부가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으로 꼽힌다. 현재 합수단이 임시조직 형태여서 검사 신규 발령과 예산 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장관 지시에 따라 조직이 없어지거나 다시 생길 여지도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련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수사해왔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합수단 부활의 뜻을 밝혔고, 한 장관도 취임식에서부터 합수단을 강조하며 다시 부활시킨 바 있다.
현재 합수단은 단성한 단장을 필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합수단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의 정식 직제화를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반려하면서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 왔다.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범죄수익환수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타 검찰청에서는 검사 1명이 비직제로 환수 업무를 겸임하는데, 범죄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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