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골프접대’ 주선자 소환... 첫 피의자 조사

2022/10/12 10:28 337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골프모임의 주선자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 사업가 이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로 제보자 A씨와 B변호사가 참여한 골프 모임을 주선한 인물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일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공수처는 이씨를 상대로 그간 확보한 증거들에 근거해 골프 모임의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씨와 A씨, B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현재 이씨는 출국금지 상태로 곧 그 기한이 끝날 예정이다.
조사는 늦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씨의 건강과 나이 등을 고려해 조사는 추후 몇 차례 더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B변호사 또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리면서 이 재판관의 소환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재판관에 대한 서면조사나 일정조율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다. 이후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 A씨 제보 내용이다. 이후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돈에 대해서도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차정현 주임검사를 필두로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재판관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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