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고백으로 ‘성희롱’ 신고 당하자 사내 메신저로 괴롭힌 30대 집유

2022/10/12 10:58 2120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고백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당하자 사내 메신저로 십여차례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는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는 등 직장 동료를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직장 동료인 B(27·여)씨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왜 내가 스토커로 소문이 났냐’ 등의 내용을 보내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0일 B씨에게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해 B씨가 불편함을 드러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B씨 집 앞에 꽃과 죽을 놓아두었고 B씨는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유사한 행위와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그리고 B씨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 사적 연락을 포함한 접촉울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장에서 전보 조처가 됐는데도, 한 달여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각서를 썼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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