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기관 시험 응시자, 시험 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2022/10/11 12:00 294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기관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톱싯 응시생 A씨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당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시험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게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향후 톱싯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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