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방향 제시 “소득비례 중점”

2022/10/11 13:35 5280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실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것’이라는 지적에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고용주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율이 저하되자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첫째 자녀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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