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근 5년 간 한국인 261명 실종

2022/10/07 14:15 2916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이 2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건사고 피해도 올해 상반기 통계가 작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자 수만 1263명으로, 2020년(823명)과 2021년(1128명)을 앞섰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헌법 제 2조 2항은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 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중국 내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사건사고 피해도 우리 국민이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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