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속 국민통합委, 1호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부천 中企 현장 가보니

2022/10/08 06:00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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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2시 5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위치한 금형·사출 전문 중소기업 일우정밀 공장 현장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수정 일우정밀 대표가 자동인출기(ATM) 커버 제품 앞에서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원회 감축 및 슬림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해당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범 후 국민통합위원회는 ‘1호 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택하고 관련 특위를 지난 9월 13일 출범했다. 이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범된 것이다.
지난 7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첫 현장 행보도 바로 중소기업이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관련 위원회들과는 달리 현장 중심, 단기에 과제 해결을 이루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며 “애프터서비스(AS)를 확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8일 국민통합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일우정밀 공장을 시찰한 후,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현장 행보에는 김 위원장, 최재천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소속 한정화 위원장, 김세종, 김순철, 최수정 위원이 참석했다.
유관단체와 정부기관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동행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수종 일우정밀 대표, 장호석 태영공업사 대표, 이기현 세이브엠 대표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상생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상생모델을 도출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곳은 금형산업과 사출산업의 현장이다. 두 산업 모두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제조업 경쟁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월 13일 특위 출범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원장이 현장 행보를 했다”며 “중기 역사가 60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바로 대기업과의 상생이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곳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들은 고환율·고물가·인력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수종 일우정밀 대표는 “옛날부터 살아남으려고 마른수건을 쥐어 짜듯이 (경영을) 관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소되고, 중기가 좀 더 발전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외국인노동자의 보다 원활한 수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이 자리에선 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3차례의 실패를 거쳐 만든 옥외 주차시설이 규제 때문에 제품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 규제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 같은 건의에 김 위원장은 “현장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며 “애프터서비스(AS)를 확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기업 의견을 반영해 공정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중소기업정책 전문가인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은 조선비즈와 만나 “이날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상생특위는 B2B(기업 간 거래),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B2B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개선, B2G는 최저가낙찰제도(정부 납품 시 가격을 제일 싸게 해야만 낙찰되는 제도) 개선, B2C는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진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 제언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출범 후 2달간 회의를 70여 번 했을 정도로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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