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검수원복’에도 수사권 조정 대전제는 변하지 않아”

2022/10/07 14:40 5410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이 있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검찰 수사범위 확대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의견조회 기간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전 단계가 옳고 그르냐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부분”이라고 했다.
오 의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줘서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자, 윤 청장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무부가 추진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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