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원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형수도 재판 넘겨져

2022/10/07 16:39 4002
방송인 박수홍(51)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씨의 친형이 구속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진홍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씨의 형수인 B(51)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진홍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진홍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을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본인이 자금관리 및 횡령을 했다’고 주장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박수홍씨의 피해금 29억원에 대해 박진홍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횡령·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다. 특히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그 형이 면제된다.
박수홍의 경우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수홍의 형은 방계혈족에 해당하고 ‘동거 중인 친족이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수홍씨의 아버지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자신은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재산을 모두 관리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씨 측은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의혹으로 친형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지난달 8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해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오전 박수홍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아버지 박씨와 친형 박진홍씨, 형수 이모씨 등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박수홍씨의 아버지는 조사실로 들어오자마자 박수홍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흉기로 XX겠다’며 박수홍씨를 협박했다고 알려졌으며, 박수홍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다가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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