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尹대통령 고발에 “정치적·상징적 의미로 한 것 아닌가”

2022/09/05 18:14 66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질의에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한 남은 공소시효와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봐도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 ‘특검법이 있을 경우 법무부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특검법을 말하는 것이냐”며 “타당한 특검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나 제주 4·3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가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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