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 합의’ 놓고 공방…與 “파기해야” 野 “마지막 방화벽”

2022/10/07 18:07 2215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해올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보다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비핵화를 약속했던 북한이 입장을 바꿔 작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며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인 9·19합의는 존재 기초가 허물어진 사문화된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먼저 파기했다”며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합의사안을 조금씩 파기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조치를 취하며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부 국정감사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둔 상황”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도발과 억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2017년 한반도 핵 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9·19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9·19합의는 남북 간 사소한 충돌을 완화해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끔 하고자 한 좋은 합의”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19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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