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복합 위기 상당 기간 지속, 긴장의 끈 놓지 말라”...첫 週 2회 개최

2022/10/07 10:29 1413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번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이틀 만에 열렸다. 한 주에 이 회의가 두 번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그렇게 해서 대외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또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에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다. 올해 연간으로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관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 시장과 소통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 지난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주요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와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날은 관계 부처 장관들과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부문별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과 국제수지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미래먹을거리를 강조해왔다. 8차에선 인공지능(AI), 9차에선 스마트팜이 주제였다. 이날은 경제현안을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당면한 경제 현안과 미래먹을거리를 함께 챙겨나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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