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노동·교육부 장관에게 권고”

2022/10/07 12:00 1583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7일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중 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해도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응답자의 12%는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42.8%만이 최근 1년 사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이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배포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 등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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