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경직 직원 대상 음주측정 강요한 공단, 인권침해”

2022/10/07 12:00 4637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 강요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7일 인원위는 “지난달 21일 A공단 소속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해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해당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며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A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A공단 소속 환경직 직원은 A공단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일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A공단은 “환경직 직원 대상 음주측정은 피진정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숙취 상태에서 현장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음주 측정 대상을 환경직 직원으로 지정한 것은 환경직 직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원인의 상당부분이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에서의 작업 때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공단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매년 30명 이상의 환경직 직원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적발됐다”며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인권위는 A공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환경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됐지만, A공단은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에 참여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A공단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환경직 직원들에게 운전업무 배제나 경고 등의 불이익을 줘 직원들이 강제로 음주측정에 응하게 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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