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구속기소... 檢 “철저한 계획범행”

2022/10/06 17:06 6809
검찰이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을 구속상태로 6일 재판에 넘겼다. 보복 살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전주환의 또 다른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주환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전주환은 지난 8~9월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시스템·SM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업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접속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주환은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지난달 5~13일까지 주소지에서 기다렸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여서 만나지 못한 전주환은 미리 파악한 근무일정을 토대로 신당역으로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근무일로 범행 날짜를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스토킹 혐의 재판의 실형 선고를 예상한 전주환의 ‘철저한 계획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주환은 범행을 준비하며 주소지 등 정보를 확인한 것 외에도 GPS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어플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록이 남는 개인교통카드 대신 1회용 교통카드와 양면점퍼까지 활용한 데다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도 참고했다. 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도 외부적 요인에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가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됨에 따라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2차 피해 방지와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간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문자·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달 29일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스토킹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명령했다.
현재 전주환 측의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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