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항공청·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 연내 추진

2022/10/06 14:11 3033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외국인 출입국 관련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도 연내에 설립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그러나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인수위에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거대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 조직 체계에 맞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꾸렸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출범 5개월 만에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지적에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기존에 제안돼 있는 법안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통과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면 전환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국면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별도의 법률로 하자,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이 최근에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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