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서 집행유예 2년

2022/10/06 14:35 5496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6일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추징금 4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그램(g)을 구매하고 서울 강남구의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업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평택경찰서에 검거된 후, 사건은 A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다. A씨는 올해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 높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실수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4~5월쯤 일신상의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