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여가부 기능 격하 아니다”… ‘장관급 본부’ 신설

2022/10/06 15:54 3258
정부가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신설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주요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여가부 폐지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능이 격하되지 않으며 다른 조직 형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장관급 본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가부 지위가 복지부로 가서 격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복지부에 여가부 업무가 가더라도, 차관보다 상위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안에서 (여가부가) 기존 수행하던 업무에서 보다 많은 협업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며 “조직이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서,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여가부 역할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조직 명칭으로서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기능은 축소나 약화, 격하되지 않고 다른 형태에서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날(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여가부 기능을 흡수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금 합쳐진 형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을 해 보다 복지부 자체를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부 내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정부 내에 장관과 차관 사이 위상을 갖고 강력하게 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제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소관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에 관한 질문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장이) 장관급의 본부장으로 안다. 차관급의 본부장이 아니라, 장관 이상에 준하는 본부장”이라며 “국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기능이 격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대해 “지금까지 상당히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여서 상당히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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