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여권 2주 뒤 자동 효력상실

2022/10/06 09:25 6509
검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이 조만간 상실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이는 외교부가 권 대표에게 등록 주소지로 보낸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았으며, 여권법에 따라 14일 후에는 권 대표의 여권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검찰의 요청으로 권 대표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을 제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된다.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으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송달불능’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등 권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권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주 의혹을 부인하고 동결된 가상자산 역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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