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비용 마련하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선고

2022/10/05 15:11 6156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발각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모친과 함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사를 해야 했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원이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살인을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계획 범죄 정황은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 기존 강도살인 형량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절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는 점에서 형을 감경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지른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를 평소 조카로 여겨 같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