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재개…택배·배달대행 등 집중

2022/10/05 16:22 5023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잠정 중단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 11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며 법무부를 주관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택배와 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도 병행된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사람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집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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