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 놓고 與野 설전

2022/10/05 18:02 4153
여야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거론되자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들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제재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질의를 정치탄압이다, 이런 내용이 우리 정당사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느냐”라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즉각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당 간사인 두 의원은 전날(4일)에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발언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주의를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촉구하자, 김 의원이 “발언 통제”라며 반발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김 의원에게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조금 전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대선 과태료 미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따졌고, 김 의원은 “그건 결정이 난 것이고, 이건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그러시냐”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자 의원들간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오후 감사 시작과 함께 김 의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먹튀’ 이야기를 하고, 만약 이 대표가 잘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과해야 하고 ‘카멜레온 발언’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결국 회의에서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혼란이 빚어지자 위원장 대행을 맡은 이만희 의원은 15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따.
앞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 중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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