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요구는 위헌·위법…조선시대 원님재판이냐”

2022/10/05 12:08 417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라며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달 29일 이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이메일을 수신했다.
윤리위가 보낸 소명요청서에는 “지난 달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했고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며 “오는 5일 낮 12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오는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담겨 있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지난 달 29일에 이르러서야 이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이런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절차법 등을 들어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또 지난 달 28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오는 6일 이 대표와 권성동 의원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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