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임명하며 ‘재판 신뢰·독립’ 강조

2022/10/05 18:21 4753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135명을 새로 임명하며 재판 신뢰와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재판 독립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2년 일반 법조 경력자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으로서 무엇이 좋은 재판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하는 숙명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어떤 사건도 능히 해결하도록 법률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국민의 굳건한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대립이 격화하며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을 왜곡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신과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절제된 자세를 유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다양한 직역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13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법무법인·개인·사내 변호사(86명) 출신이 가장 많았고 검사(18명), 국선 전담 변호사(11명), 재판연구원(11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9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여성 법관(72명)이 남성 법관(63명)보다 많았으며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은 34.9세로 작년(33.9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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