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국 폐지된다…관련 기능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

2022/10/05 14:11 2384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의 공약이었고, 당 내외의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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