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란봉투법’ 공방전…“불법파업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2022/10/05 14:24 4996
여당·정부와 야당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주장한 반면, 여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 불법파업이나 갈등 조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의에 “불법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 “하청 노동자 파업이라 문제가 아니라 불법 파업이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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