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망 이용료’ 법안에 “국내 콘텐츠 제작자 부담 가중될 수도”

2022/10/05 10:05 2044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 제작자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문체부의 망 이용료 법안 관련 입장에 따르면, 문체부는 답변에서 “(망 이용료 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료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실이 지난달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국내 CP(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게임업계도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CP사들에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유튜브(구글)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사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내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한국의 콘텐츠 사업자)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트위터에서 “망 이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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