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필요”... 사법부도 공감

2022/10/04 15:40 1459
최근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재검토하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상황의 양형에 근거해 현재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실제로 마약범죄와 관련,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지고 실형 선고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다”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것도 문제지만, 마약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마약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지키는 비율도 낮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20년도에 양형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 의원의 말씀을 양형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판사들께서 다른 범죄에 비해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양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과 마약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판사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각 판사들께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약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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