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소환된 ‘전주환 영장 기각’... 사법부 “조건부 석방제 공감”

2022/10/04 16:41 395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상한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한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영장 발부·기각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때 고민이 많은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보니 법원이 쉽게 구속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에서 법관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대신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달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조건부 석방에서 ‘조건’으로 넣자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영상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영상 재판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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