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한 달간 형집행정지 결정

2022/10/04 17:40 4481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는 4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를 연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에 석방 소식을 접하면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치료와 재활 등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0세 이상 ▲임신·출산 ▲직계존속이 고령·유년이거나 중병·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가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지난 8월 1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같은 달 18일 “현재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고, 정 전 교수는 불가 결정 이후 3주 만인 지난달 12일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과 관련하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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