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서 엇갈린 ‘성폭행 혐의’ 두 강원FC 선수… “인정” “공소사실 불분명, 부인”

2022/10/04 18:07 1216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FC 소속 선수 2명에 대한 재판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4일 열렸다. 재판에 넘겨진 두 선수 중 한 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다른 한 명은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A(23)씨와 B(2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강원 강릉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와 알게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기소됐으나,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을 받자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다.
결국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건 발생 1년 만인 이날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고, 그사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재판에서 B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만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씨가 별도로 준강간을 한 것인지, B씨의 준강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도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A씨의 간음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전제 사실인지 불분명하다면서 A씨가 주거침입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다음 공판 기일 전까지 검찰에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일행 등을 증인으로 차례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또 A씨와 B씨 측 모두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지난해 10월 중순 경찰이 구단 측에 수사 사실을 알린 이후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