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4대강 보 해체·개방 ‘재검토’ 첫 언급 “감사결과 따라”

2022/10/04 22:44 3157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문재인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개방하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이 현재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4대강 정책 재검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전문·기획위 전문위원 다수를 추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임 의원과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정책을 좌지우지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43명 중 25명이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던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적 구성이 편향적이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면서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환경부는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겠다’ 정도의 입장을 밝혀 왔다. ‘정책 재검토 시사’ 정도의 어조였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실시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정부 결정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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