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임금 매년 1조원대... 檢, 불량 사업주 적극 수사

2022/10/03 10:44 1993
매년 1조원대를 훌쩍 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찰이 악의적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350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2020년 1조5830억원으로 줄어든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체불금액별로 보면, 지난해 2000~5000만원 사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8421명으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1억원은 2368명, 1~3억원은 1276명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308명이나 됐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된 사업주는 올해 7월까지 총 2만950명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인원은 3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5~6만여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감소된 수치다. 구속된 인원은 2015년 17명, 2016년 22명 등 10~20명 안팎이었다.
검찰은 여전히 대규모 체불이 발생해 근로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 조사를 강화해 고의 미지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또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도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있다면 양형 요소에 반영할 예정이다.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액 체불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등을 반복할 경우, 임금 체불은 청산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완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임금을 줄 능력이 되는데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자세를 보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악의적 체불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재판과정에서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일선 검찰청에 신설해 사안별 ‘맞춤형’ 해결책도 마련한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체불 당사자를 위해선 야간·휴일 조정과 ‘찾아가는’ 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의 체불 사업주 정식 기소 비율과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번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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