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무릎 인대 파열된 前봅슬레이 국대... 法 “장해 등급 상향”

2022/10/03 09:11 6971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맞게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체력훈련 도중 왼쪽 무릎이 꺾이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2017년 8월에는 오른쪽 무릎 관절 후방 십자인대도 파열됐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관절 중 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 다리의 장해를 각각 12급으로 판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장해 등급이 8급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재보헙법상 인대 완전 파열의 경우 장해 8급으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장해 등급을 12급보다는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인대가 완전 파열되지 않았고,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10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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