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사법연감]④ 작년 보호처분 받은 ‘촉법소년’, 전년 대비 약 700명 증가

2022/10/03 06:00 3552
지난해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촉법소년(만 10~13세)들이 전년보다 7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이 유죄로 인정돼 처분을 받은 이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총 2만2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2만5579명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다.
전체 사건 수는 줄었지만, 촉법소년들이 연관된 사건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들은 2012년 5071명에서 2014년 2984명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 3016명, 2017년 3365명, 2019년 3827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총 4142명을 기록해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의 18.7%를 차지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들을 연령별로 보면 10세 108명, 11세 290명, 12세 749명, 13세 299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0세 66명, 11세 239명, 12세 711명, 13세 2449명 등 총 3465명(13.6%)보다 677명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형법상 절도가 67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와 폭행이 각각 1744명, 1109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법 적용을 기준으로 보면, 집단·상습 폭행을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3141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이 2179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676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도 1030명이나 됐다.
소년보호 처분의 원인으로는 ‘호기심’과 ‘우발’이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각각 1601명과 1559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생활비 마련 256명, 유흥 135명, 사행심 112명, 보복 24명, 가정불화 20명 등이다. 2020년에도 호기심과 우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는 학생이 1만49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5418명, 무직 1657명, 배달원 81명, 종업원 22명 등이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총 4552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4896명, 초등학교 618명, 기타 146명, 대학교 40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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