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서 무죄

2022/09/30 15:20 1938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과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영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과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현직 검사 나모씨,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각각 100만원이 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지불한 술값은 총 536만원, 술자리에 있었던 인원은 5명이지만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55만원)의 지불 대상은 나 검사와 이 변호사만 해당된다고 봐서다.
전체 술값 중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총 인원 5명으로 나눠 1인당 96만원가량으로 산정하고, 이후 55만원을 3명에게 할당해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그리고 김 전 회장에게 산정된 금액은 114만원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 한 김모 전 행정관과 이종필 부사장 역시 상당 시간 술자리에 함께 해 유흥접객원 비용과 밴드 비용 역시 나눠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모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자료, 택시 탑승 내역을 비춰봤을 때 상당 시간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필 전 부사장 역시 25~30분가량 술자리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했을 때 1인당 향응 가액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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