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분 시행에 “입법권 침해… 위헌”

2022/09/30 16:12 5605
환경부가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당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어겼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하위법령에서 제정하지 않고 미루는 건 삼권분립과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12월로 미루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애초 지난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제도 운영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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