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코로나19 여파’ 전국 법원서 약 5만건 접수

2022/09/30 17:06 3524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이 5만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전년도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0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5만379건에 비해 2.6%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07년 15만4039건 역대 최대를 찍은 개인파산은 10년간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지난 2019년 4만5642건이 접수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법인파산 사건은 955건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0년 1069건보다 약간 감소한 것이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으로 조금씩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기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030건으로, 2020년 8만6553건보다 6.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부동산 경매 신청은 6만2116건으로 2020년 7만3403건보다 1만1287건(약 15.4%) 줄었다. 작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경매로 넘어오는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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