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前임원, 1억 7000만원 사업 청탁 뇌물 준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2022/09/30 17:34 2797
롯데건설 전 임원이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려고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 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1억7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했고 당시 부산연구원이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업을 선정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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