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저소득 40만원·고소득 20만원 주자”…OECD 권고와 정반대

2022/09/30 19:22 3541
더불어민주당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현재보다 40만원, 소득 상위 3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1안과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는 2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금액은 상향하라고 한 권고와 정반대 방향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 강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모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해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위해 ‘모든 노인 기초연금’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을 여러 차례 언급한 뒤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서 제안한 기초연금 개편 1안은 현재 월 30만원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더 주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상위 3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에 연간 24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1안을 실행하려면 9조8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 2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 상위 3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이 경우 현재보다 기초연금 지급에 연간 14조6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현재보다 기초연금 지급에 연간 4조70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 노인층도 자산 이외에 소득이 없으면 생활고를 겪는다”고 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40.4%인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율이 1.5~2.4%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근거로 들었다. 윤 연구위원은 “OECD는 9월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노인 빈곤 완화 대책을 강조했다”며 “OECD는 국민연금 부담액 상향을 통한 연금 혜택 강화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관련한 OECD의 해법은 민주당의 ‘모든 노인 지급’과 방향이 완전히 반대다. OECD는 기초연금 금액을 현재보다 대폭 올리되, 지급 대상은 확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OECD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소득 기준이 높아 고령 인구의 약 70%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동시에 급여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총 평균 소득의 8%”라며 “저소득 고령층의 연금액을 2배로 인상하면 노인 빈곤율은 11%포인트 감소한 33%가 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보다 선별적인 지원 대상 선정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소득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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