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6·25 ‘남침’ 명시…산업화는 ‘성과와 한계’→‘성과’

2022/09/30 11:00 6993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산업화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에서 ‘한계’를 삭제하고 ‘성과’ 표현만 남기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울역 비즈센터 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시안을 발표한다. 역사 과목 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체육 미술, 진로와 직업, 예술계열 등 교과목에 대한 공청회가 이날 함께 열린다.
교육부가 이달 중순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 대해 ▲6·25 ‘남침’ 명시 ▲'8·15 광복’ 명시 ▲'자유’의 가치를 추가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산업화 성과 재평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정책연구진은 이 같은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있었던 기존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꿨다. 또 ‘8·15 광복’도 명시하기로 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독도 문제’라는 표현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추가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을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성취기준)으로 수정했다.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서술은 삭제했다.
정책연구진은 ‘민주주의’를 서술할 때 ‘자유’의 가치를 함께 서술해달라는 의견은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사회 교과 초등 역사영역(초5~초6)의 경우 ‘광복’은 ‘8·15 광복’(성취기준)으로 바꾸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단원명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변경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6·25 전쟁의 원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성 소수자’(성취기준 해설)를 포함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어 교과의 경우 ‘한 학기 한 권 읽기’ 축소에 반대하는 요구가 많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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