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사법연감]② 작년 민사 소송 446만건, 전체 소송의 71% 차지… “조정 성공률은 32%”

2022/09/30 06:00 2595
법원이 작년 접수한 전체 소송 629만1467건 중 445만8253건이 민사 사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송의 71%를 민사 사건이 차지하는 것이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민사 본안 사건은 89만2607건 접수됐다. 1심 81만4664건(91.3%), 항소심 6만1644건(6.9%), 상고심 1만6299건(1.8%)이다.
1심 민사 사건을 합의·단독·소액으로 구분하면 합의 4만3679건(5.4%), 단독 21만2131건(26%), 소액 55만8854건(68.6%)이 접수됐다. 1심 민사 사건 중 전자 소송은 합의 4만3272건, 단독 21만321건, 소액 53만9109건으로 총 60만3702건이었다.
1심 민사 사건 청구액 비중은 서울중앙지법이 총액의 29.6%, 수원지법이 13%를 차지했다.
민사 본안 사건(소액 제외) 종류는 건물 인도·철거(12.5%), 손해 배상(12.3%), 대여금(7.9%), 부동산 소유권(5.5%) 순이었다. 1심 손해 배상 사건 중 국가 배상 사건(소액 제외)은 2.1%에 해당하는 674건이 접수됐다.
민사 본안 사건 처리율은 1심 105.2%, 항소심 96.5%, 상고심 117.6%였다. 전심급 평균 처리율은 104.8%다.
민사 본안 사건 중 판결로 종결된 사건 비율은 1심 61.8%, 항소심 67.4%, 상고심 58.9%였다. 소 취하 또는 상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은 1심 15.6%, 항소심 14.9%, 상고심 2.1%다.
작년 민사 조정 성공률은 31.7%로 나타났다. 분쟁을 해결하려고 조정을 신청한 소송 당사자 10명 중 3명이 성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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